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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초상권? 그것을 알려드림!
애매한 저작권, 초상권!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저작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DCM이 알려 드립니다.
  • 최고관리자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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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초상권? 그것을 알려드림!

어렵고 헷갈리는 저작권초상권지식재산권! DCM이 독자들에게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메일로 받았다. 그 중 질문을 선별해 DCM이 구체적인 상황과 예시를 통해 권오훈 변호사님께 저작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물었다. 독자들이 질문했던 구체적인 상황과 답변을 확인해보자.





스톡 사이트 이미지의 저작권 활용 범위

Q. 포트폴리오를 만들 목적으로 스톡 사이트에서 무료 이미지를 다운 받아 이미지를 편집해 사용했다.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별도의 디자인 작업을 더한 경우도 있다. 포트폴리오에 사용했던 이미지 편집 결과물들이 마음에 들어 포스터로 제작해 판매해보려고 한다. 이 경우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스톡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무료 이미지를 편집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될까?



사진 저작물 인정 기준과 저작권 침해 범위

Q.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잉하고 있는 사진 작가 A의 계정에서 인테리어가 예쁜 작은 카페를 알게 됐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구도로 사진을 촬영했고,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이미지를 보정해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에 업로드했다. 어느 날 A의 지인이 이 정도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는 댓글을 달았다.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이 경우 어디까지가 저작권 침해의 범위인지 궁금하다.


사진 작가와 동일한 장소, 동일한 구도, 비슷한 느낌으로 보정한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






책 판매와 사진 강의를 위한 사진 활용 허용 범위

Q. 책 판매와 사진 강의를 목적으로 180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한 사진가의 작품과 현재 활동 중인 유명 작가의 작품, 미술관 외부 조형물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용했다. 앞선 두 사진은 각각 작가 이름을 밝혔고, 조형물을 촬영한 사진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중 저작권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사진가가 사망한지 70년이 넘어 저작권이 만료된 사진이나, 작가의 조형물을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문화콘텐츠 리뷰 유튜브 채널 운영 시 저작물 인용 범위와 기준

Q. 작가의 사진이나 영상 작업물, 영화와 드라마 등 개인의 작품이나 문화콘텐츠를 리뷰해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한다. 영상 제작 시 사진과 영상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작업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집하는 형태로 홍보를 목적으로 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라 작가나 제작자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리뷰 영상에 사진이나 영상 작업물 등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점이 궁금하다면?





거리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초상권 침해의 범위

Q. 평소 거리 스냅 사진을 주로 촬영한다. 최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릴 목적으로 브이로그 촬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주로 길거리나 유명한 카페, 음식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촬영하다 보니 사진과 영상에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길 때가 많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때 어느 정도까지 주의해야 하는지 몰라 촬영을 망설일 때가 많은데, 어느 선부터가 초상권 침해에 속하는지 궁금하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우연히 찍힌 내 모습이 어딘가에 업로드 됐다면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



포털 및 소셜미디어 도용과 저작권 침해 신고

Q. 내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발견했다. 해당 계정에 메시지와 댓글로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댓글을 임의로 삭제한 채 계정을 운영 중이다. 강제로 게시물을 내리게 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반대로 누군가 내가 직접 촬영한 영상물을 저작권 침해라고 신고해 잘못 차단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저작권 침해의 공소시효가 궁금하다면?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신고 당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카메라 전문 잡지 ⓒ 디지털카메라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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